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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교과서 채택의 저조 지속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확대

대표적인 우익교과서인 이쿠호사(育鵬社)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2016년도 6.3%였던 점유율이 1.1%(2021년), 1.0%(2022년)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우익 계열 교과서인 지유사(自由社)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탈락됐으나, 다시 신청해 2021년 마침내 검정을 통과했다. 지유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소식에 가나가와 현 내 15개 시정촌이 교과서 재선정을 추진했으나, 모두 기존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해 202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요 112만 부 중 겨우 435부(점유률 0.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우익교과서의 채택률 저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포함된 ‘위안부’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2011년 검정판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내용이 2015년의 마나비사(び)에 이어 2개 교과서로 확대 서술된 것이다. 2020년 12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약칭)은 야마카와 출판사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용어를 문제로 삼아, 문부과학대신이 출판사에게 ‘정정’을 재촉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각의결정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용어 수정 압박

이듬해 3월에 열린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자민당 의원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서술된 야마카와 출판사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음 달 4월 16일 일본유신회 소속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이 〈‘종군위안부’ 등의 표현에 관한 질문주의서〉(질문 제97호)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 표현에 관한 질문주의서〉(질문 제98호)를 제출하자, 내각은 4월 27일 “단순히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답변 제97호)하며, “조선반도로부터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용어는 ‘부적절’하고 ‘징용’이 정확”(답변 제 98호)하다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와 일본군·정부와의 관련을 끊고, 조선인 동원의 불법성을 희석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5월 10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 소속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 의원이 “정부답변서를 높이 평가하며, 이후 검정과 현행 교과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부과학대신은 “각의 결정 기타 방법에 의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에 기초하여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른 서술이 되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는 답변을 했다. 사흘 뒤에는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일본유신회) 의원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 문부과학대신이 정정신청 권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이런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5월 18일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및 공민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약 20개 출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정필 교과서의 기술을 바로잡고자 할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청하라고 전달했다.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참가자 질문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정정신청 권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답변, 사실상 정정 신청을 압박했다.

출판사의 교과서 정정 신청 결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7개 출판사가 고교 지리·역사 및 공민 각과 교과서 39점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2점의 기술 정정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출판사에 따라 신청한 정정 내용이 약간 달라서, 정부답변서에 따라 ‘종군위안부’ 혹은 ‘종군’을 삭제한 경우도 있지만,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은 남기고 주에서 정부 견해를 병기하거나,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것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키려는 집필자와 교과서 발행자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부 답변서가 가진 문제점과도 관련이 있다. 6월 9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의 하타노 기미에(畑野君枝, 일본공산당) 의원 질문과 문부과학성 답변을 통해 드러났듯이, 2014년 개정 교과서 검정 기준은 정부의 통일적 견해 혹은 최고재판소 판례와 다른 의견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며 정부의 견해 및 그와 다른 의견을 병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력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힘을 상실한 ‘새역모’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원을 대리인으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 기술을 공격한 이러한 움직임은 학문적 진실성에 입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정치의 노골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정 제도의 틀 안에서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분투한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관계자들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