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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할 ‘죽도의 날’
  • 김영수 (재단 독도연구소장)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할 ‘죽도의 날’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222죽도竹嶋의 날2006년부터 행사를 시작하여 2018년 올해까지 13회째 지속되었다. 올해는 내각관방 영토"E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다카다 기요시高田潔 실장이 참석하는데, 기념행사 심포지엄과 포럼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마네현은 지역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쟁점화하면서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전략이 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일본 정부는 2018125일 독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쿄 히비야공원 시정회관 지하 1층에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을 개설하였다. 도쿄 히비야공원은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광화문 한복판과 같은 장소다. 전시관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고문서,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은 영토·주권 전시관죽도의 날행사 등을 통해서 일본인이 예전부터 죽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1905년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나, 한국이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할 ‘죽도의 날’

 

그렇다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일까?

무엇보다도 최근 시마네현 고시 제40의 원본조차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45824일 시마네현 청사 화재 당시 원본이 소실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의 원본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다양한 관찬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한 영토 의식을 가졌고 법률을 마련하여 수토 정책을 실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안용복은 송도松島가 우산도芋山島(독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조종祖宗에서 물려받은 것이 강토疆土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1770년 이전 이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영토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 후기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에 대한 인식은 장한상 등의 보고서, 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관찬문헌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는 일본의 명칭인 죽도竹島울릉도이고 송도松島우산도(독도)’라고 규정되어 있고, 1908증보문헌비고우산도于山島(독도)와 울릉도鬱陵島 두 섬을 구별하였다.

근대 시기 고종은 1880년 초반 울릉도의 개척과 경영 방안을 고민하였다. 고종은 최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고 등 관찬문헌을 참고하여 울릉도의 연혁을 이미 파악했고 민생과 경작의 연결성을 인식하였다. 고종은 조선시대 문헌의 연속성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고유의 역사성에 기초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었다.

독도에 대해서 거짓을 거짓으로 막는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한 일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