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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타국 소유의 섬들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타국 영토에 집착한 나머지 영토 관련의 날까지 지정하여 영토 내셔널리즘을 발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주최한 세가지 영토 관련 기념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고, 그들이 영토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과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 ‘북방 영토의 날’ 행사 개최, ‘죽도竹島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최근 일본이 주최한 세 가지 영토 관련 행사의 공통점은 타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현안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일본 내각부가 직접 영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베 총리의 영토 야욕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권차원에서 자민당 우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영토 관련 국정운영 방침을 그대로 가져와 이를 강경한 자세로 이끌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도쿄 중심부에 있는 히비야 공원 시정회관에 ‘영토·주권 전시관’이 설치되었다. 오전 개관식은 내각부 중심의 행사로 참석자 역시 대부분 내각부 직원이었고, 언론 홍보를 위한 행사였다. 오후 1시부터는 일반 관람을 허용하였으나 당일 관람자는 거의 없었고 언론계 담당자들로만 북적였다. 관람객은 내각부 및 공안 관련 담당자 등이었으며, 일반 관람객은 3∼4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전개하기 위해 외국인과 함께 참관한 일본인도 있었다.

이 전시관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전시물, 그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우리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영토 문제를 부각하여 향후 개헌과 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전략 아래, 야당과는 영토 외교 정책분야에서 차별화하는 정책을 전개 중이다. 그동안 시마네현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독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쟁점화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분쟁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민당의 전략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와 관련하여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홋카이도 네무로根室시에서는 쿠릴 열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주민들이 영토 반환 주민대회를 열고 ‘러시아는 북방 영토(쿠릴 열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쿠릴 열도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은 영토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야 하며, 일·러 양국 정부 간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북방 영토 반환요구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일·러 간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방러 계획을 설명하면서, 2018년 5월 일·러 정상회담을 통해 영토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에서 ‘제13회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자신들의 행정 구역에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2005년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500여 명)로 개최되었으나 자민당, 입헌민주당, 민진당, 희망의당 등 여·야 의원이 18명이나 참석하여 ‘죽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죽도’ 영유권 문제를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후지하라 다카유키 시마네현 부지사는 미조구치 젠베 지사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일본 정부가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은 죽도 문제를 알리는 전국적 홍보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무대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내각부의 영토·주권 담당 정무관(차관급) 야마시타 유헤이를 파견하여 ‘죽도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60여 년 이상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죽도 문제는 주권과 관계된 중요 문제이며 국제법에 기초하여 냉정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이라면서도 ‘죽도가 일본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2부 행사(심포지엄)에서는 ‘죽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아베 정권에서 일본 정부의 죽도 영유권 주장 연구에 앞장서온 시모조 마사오 교수, 정부 측 인사로서 내각관방에서 독도 문제를 전담 하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다카타 기요시 실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상 최근 일본이 추진한 영토 관련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는 영토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최한 영토 관련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각종 연구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방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자료 전시관 등을 운영하며 영토 관련 사항을 왜곡하여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인 내각 관방이 관리하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정부 차원에서 연구 및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국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