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새 책
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패전 후의 일본은 미군 점령정치의 유산과 요시다 독트린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평화헌법과 미군 주도의 사회개혁들,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의존과 경제발전 우선 정책들, 그리고 55년 체제라 불리는 정치 구도 등,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일본 사회의 구성과 틀을 ‘전후’라 부른다 (히라노 외 2004). 1990년대, 일본의 경제력이 정점에 달하고, 냉전이 붕괴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일본인들은 그 ‘전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본격적인 움직임은 2000년대,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가 일본정치의 중앙 무대로 진출하면서 시작된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며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정치가가 바로 아베 신조이다. 그는 그 구호를 내세우며 2006년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정치적 악재로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2012년 12월 건강 문제뿐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하고 다시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본인의 정치적 사명으로 삼았다. 그의 ‘탈각’ 노력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 분야로, 아베는 말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동경 재판 검증, 고노 담화 검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통해 역사 인식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둘째는 외교 안보 분야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평화주의라는 일본의 전후 방위 정책을 ‘적극적 평화주의’로 전환하였다. 셋째는 경제 분야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고 일본의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이다.
최운도 (재단 미국 파견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