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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검정은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을 강조한 신교육기본법(2006년 12월 개정)과 신학습지도요령(2008년 3월 개정),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명기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7월 개정)에 따른 최초의 검정이라는 점에서 발표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2008년 7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예견됐던 대로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에도 처음으로 독도가 기술되었다. 또한 모든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기술이 삭제되었다.

재단에서는 검정결과 발표 다음날인 3월 31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검정합격본)의 한국관련 서술의 예비적 검토'(재단 연구위원 이재석),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재단 연구위원 남상구),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 부교재 개발의 현황과 전망'(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한국 교과서 독도기술 실태'(고려대 지리교육과 교수 서태열)라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이명찬 재단 연구위원의 사회로 피터 벡(게이오대 방문연구원),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신주백(연세대 HK 연구교수), 이훈(독도연구소장)이 이번 교과서 문제의 배경, 의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많은 방송사와 언론사가 토론회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데, 일본 교과서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검정 통과 일교과서 실태 분석

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석 연구위원은 일본 역사교과서가 한사군의 영역을 과장하거나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에서 고대 한·일관계를 기술하고 왜구에 조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기존의 역사왜곡이 되풀이되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전신이었던 '통감부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고 기술된 것과 일본군'위안부' 기술이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은 대표적인 개악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상구 연구위원은 교과서에 '불법점거'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늘어나는 등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수준으로 독도기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정보 연구위원은 시마네현 초·중학교 사회과의 독도교육 현황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에서 독도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약칭 새역모)은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독도교육을 받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알게 되었다는 시마네현의 사례를 볼 때 이들이 만들 영토문제 부교재가 가져올 폐해가 크게 우려된다. 서태열 교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1981년 이후 독도가 기술되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우리 교과서에는 1947년 이후 독도가 중요하게 기술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 독도교육이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피터 벡 연구원은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행동이 일본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한국이 일본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독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면서 독도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주백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독도 자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역사적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울릉도를 거점으로 독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훈 독도연구소장은 우리 정부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객관적인 논리로 일 주장 반박하게 가르쳐야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을 둘러싼 문제는 향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 일정(2012년 고등학교, 2013년 고등학교,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과 일본에서 교과서 집필이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정례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 교과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다고 해서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