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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에게 독도 영토주권을 알리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뷰 일본인들에게 독도 영토주권을 알리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25일, 일본 도쿄 도심에 위치한 히비야공원에 ‘영토·주권 전시관’이 개관했다. 이 곳은 “자국 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한 곳이다. 날로 노골화되는 일본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오랜 시간 국제법을 연구해 온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재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역사포커스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2006년 일본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에는 “A형(class) 흔히 쓰이는 “A·B·C급 전범재판”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에 규정된 3가지 관할 범죄인 평화에 반한 죄, 통상의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편의상 A, B, C로 분류한 것이다. 영어로 “Class A·B·C”라 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등급적으로 나눈 개념이 아니기에 “A·B·C급”이 아니라 “A·B·C형(부류)”이라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침략전쟁에 관한 평화에 반한 죄는 고위 지도자들에게 해당되었기에 통상의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받은 다수 하급 군인이나 관리보다 죄가 더 중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국제법상 이들 유형별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범들은 일본법상으로는 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2차 집권 첫해인 2013년에도 “연합국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11명의 재판관 중 인도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이 “침략을 정의하기 곤란하다”며 무죄 주장 개별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한데서 기인한다. 또 당시 변호인단의 “도쿄 재판은 승자의 ‘사후심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1946년 이미 종결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사실 팔 판사의 견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기된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특히 침략전쟁이라는 개념 정의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지 ‘승자에 의해 패자에게 붙여진 라벨’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극동재판이 한일병합을 둘러싼 일본의 침략 문제를 평화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국이 일본 전범을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느냐는 논의에서도 일본을 포함하여 62개국이 서명한 1928년 ‘Kellog-Briand Pact(부전조약, 파리협정)’를 기점으로 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 침략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일본의 침략을 입증하는 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이다.
유하영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1930년 대 초 동아일보 중국 주재 특파원 신언준
역사인물 1930년 대 초 동아일보 중국 주재 특파원 신언준
박장배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영토해양 분야 연구의 지침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재단 새 책 영토해양 분야 연구의 지침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영토해양 관련 주요 국제판례를 다년간 공동 연구한 성과를 정리한 기획연구서다. 최신 판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포함하여 도서, 해양, 국경 관련 총 31건의 주요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망라하여 수록했다는 점에서 영토해양 연구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책이다. 집필진 전원이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최신 국제판례 소개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판결이었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해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주장 등 일본의 상시적 도발행위와 결부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제고하는 주요 계기로 자리매김하였다. 더욱이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 연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에 더해, 실제적인 국제법 운용과 법리 적용 검토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한 전제에서 전원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서의 집필진은 영토해양 관련 주요 국제판례 중 최신 사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포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15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5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결 1건 등 총 31건을 선정하여 공동 연구해왔다. 본 연구서에서는 영토해양 분야 국제판례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도서영유권, 해양경계, 국경분쟁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수록된 국제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창사(長沙), 두 얼굴의 조화
한.중.일 역사도시 이야기 창사(長沙), 두 얼굴의 조화 “도대체 왜, 땅은 동남쪽으로 기울었습니까(東南何虧)?” “코끼리를 삼킨 그 뱀, 그예 얼마나 컸습니까(一蛇呑象, 厥大何如)?” 2,300년 전 전국시대의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이 <천문(天門)>에서 하늘에게 묻는다. 중국은 신화(神話)가 사라진 나라다. 동시대인 플라톤이 그리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자가 중국에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격한 인문주의를 들고 나온 이래 신화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굴원의 질문들을 근거로 중국 신화를 근근이 복원하는 중이다. 인간 중심주의의 출발은 좋았지만 조화를 잃은 것이 문제다. 인간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오직 물신(物神)만 날뛰는 오늘날, 신성(神性)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나 중국에도 여전히 신성과 물성의 조화가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 굴원이 활약하던 옛 초나라 땅, 오늘날 후난성의 수도 창사(長沙)가 그곳이다.
공원국 (작가)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희망하는 반크
기고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희망하는 반크 지난 1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독도상 시상식에서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지난 17년 동안 묵묵히 국제사회에 독도와 한국을 알리고자 노력한 모든 반크 회원들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최근 반크 활동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견제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독도·동해 홍보활동이 그만큼 성공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물론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반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독도·동해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를 지킬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아시아 평화대사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번 ‘독도사랑상’ 수상이 반크의 이런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박기태 (반크 단장)
독도 꿈나무들의 명견만리(明見萬里)를 꿈꾸며
기고 독도 꿈나무들의 명견만리(明見萬里)를 꿈꾸며 제8회 독도사랑상 수상자로 영예로운 상을 받은 지금, 독도 사랑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이것은 2011년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첫 만남을 가진 독도에 대한 생각과 이후 NTTP 연구년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 교육의 현장에서 느낀 스스로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김은희 (봉일천초 교사)
재단 뉴스
재단뉴스 재단 뉴스 송호열 한국지도학회 회장이 독도 사진 1,131점의 이미지 파일을 재단에 무상 기증하였다. 이 사진은 송 회장이 2010～2014년까지 재단의 지원으로 4회에 걸쳐 독도를 방문했을 때 직접 촬영한 것이며 다양한 독도의 모습이 담겨 있다. 독도연구소는 이 사진들을 초·중·고 독도 워크북과 독도 교재 개정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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