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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갈등 해결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고 역사갈등 해결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일간의 현안들은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 여하에 따라 '번영의 불씨'가 될 수 있겠지만, '공멸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중국,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을 중심으로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미국,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 협상중이다.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깨어있는 지성인만이 국가와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학계 원로에게 국내와 동아시아 역사갈등 헤쳐나갈 길을 묻다
인터뷰 깨어있는 지성인만이 국가와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학계 원로에게 국내와 동아시아 역사갈등 헤쳐나갈 길을 묻다 동아시아 3국간의 역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역사갈등을 염두에 두고 역사학계의 원로이자 주핀란드 대사와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을 만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내의 역사 갈등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했다. 러시아사 전문가이면서 한국사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성쇠에는 그 나라의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역설했다. 이인호교수와의 심층좌담은 6월 10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실에서 진행됐고, 재단측에서는 최덕규 역사연구실 2팀장이 좌담자로 나섰다. 최 팀장은 우선 이인호 이사장의 외증조부이자 구한말 조청국경문제를 의연하게 풀어간 이중하(李重夏)의 얘기로부터 대화의 문을 열었다.
기록·정리 ┃ 설원태 홍보교육실 수석행정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 널리 알려야
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 널리 알려야 지난 5월 13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총탄이 폭풍처럼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휴식을 시켜주려고 생각한다면 위안부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당시 세계 각국이 위안부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일본의 위안부 제도만이 거론되고 있는가? 일본이 군을 이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간을 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본정부가 폭행, 위협해서 납치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의 이 발언은 당일 자 아사히신문에 보도되어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여성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도 "인류의 양심과 역사의 정의에 대한 도발로 강렬한 분개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현주 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제8회 제주포럼을 다녀와서 역사화해의 경험, 동아시아 근대와 미래를 생각한다
보고서 제8회 제주포럼을 다녀와서 역사화해의 경험, 동아시아 근대와 미래를 생각한다 재단은 2013년 제8회 제주포럼(5월29일~5월31일)에서 두 개의 세션을 기획하였다. 우선 기획의도와 각 세션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논의와 시사점을 남겼는지 정리해 본다. 먼저, 재단 세션 개회사에서 김학준 이사장은 현재 동아시아는 과거의 역사적 문제로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영국이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때 케냐인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를 스스로 시인하고 보상과 사과를 다짐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일본 집권세력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하여 저질렀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종국 재단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상해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초청특강과 한·중 소통의 중요성"
보고서 "상해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초청특강과 한·중 소통의 중요성"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21세기로 나아가는 교육진흥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1990년부터 100여 개 중점대학을 선발해 육성하는 '211공정'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1998년에 '세계일류대학 건설 프로그램으로 30여 이상 대학을 추가 선정한 '985공정'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지금 취직할 때 '985'에 속한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관건일 정도라고 한다. 얼마전 이 '985'에 속하는 상해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초청으로 방문 특강을 다녀오면서 한중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성민 재단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작은 거인 재일변호사 김경득"
역사인물 "작은 거인 재일변호사 김경득" 일본귀화 거부하면서 사법연수소 입소 김경득은 일제 때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하에 1949년 일본 와까야마시(和歌山市)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이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던 23살까지 그도 다른 재일 한국인처럼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였고, 재일 한국인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살았다. 당연히 한국말도 할 줄 몰랐다. 대학 졸업 후 재일 한국인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 그는 일본사회의 차별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를 준비하며, 김경득이란 본명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후일 김경득은 종종 23살이 되던 이 해 자신은 1살 짜리로 다시 태어났다고 술회하였다. 그 때부터 진정한 스스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방으로의 여행 (La Corée, le voyage vers l'Est)
연구소 소식 한국, 동방으로의 여행 (La Corée, le voyage vers l'Est) 17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관찰하고 경험했을까. 이상균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이에 관한 유럽인들의 기록인 '한국, 동방으로의 여행'(프랑스어)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상균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소 소식 [재단 이모저모] 동북아역사재단뉴스 2013년 7월호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국립중앙박물관서 개최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가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여 지난 6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75개팀이 참가를 신청하여 142개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본선에는 12개지역 15개 역사동아리가 참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이 행사는 역사와 독도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역사를 배우고, 체험활동을 통해 갈등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함께 나누어 주변국과의 역사갈등에 대해 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역사Q&A 일본의 보수정권 아래 '근린제국조항' 소멸하려나? Q : '근린제국조항'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4월 10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교과서 검정 기준이 애국심과 향토애를 존중하도록 한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과서 검정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교과서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배려를 촉구한 '근린제국조항'의 수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명찬 재단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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