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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역사 주체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학계와 폭넓은 학술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제로 중국상하이사회과학원(SASS)과 매년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후 70년 동북아 국제 질서와 미래 협력"을 주제로 열렸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타오원자오(陶文钊73)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한국의 학술원 회원에 해당)과 차재복 연구위원이 급변하는 중미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_편집자 주

차재복 최근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무엇인지요? 또, 근래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타오원자오 20세기 말까지를 다룬 《중미 관계사》 3권을 집필했고, 현재는 21세기(2001년~2016년) 즉,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 해당하는 중미 관계사를 계속 집필 중이다. 물론 타이완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중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다. 동북아시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 경제무역 관계는 원만하게 발전하여 서로 이익을 얻었으며, 호연호통(互联互通, 중국과 이웃 국가 간 상품, 자본, 교통, 물류, 정보, 문화가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하는 물리적·정신적 네트워킹), FTA 협력 증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등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간에 영토와 해양 주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해 중국은 양면접근방식(dual-track approach)을 제안했다. 즉, 중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가 함께 남중국해에서 안정을 수호하고, 중국과 분쟁 당사자들은 평화 협상으로 해결해가는 방식이다. 나는 이 방식이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역외 국가는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지역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 방식이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역외 국가는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지역안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상생하는 시대이며,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다. 안정이 있어야 발전과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은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지구촌 다른 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차재복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통, 그리고 현실의 국익에 따라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는 매년 새로 설정되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타오원자오 '아시아 회귀'나 '아ㆍ태 재균형'은 오바마 정부에서 내놓은 전략이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 시절 중동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아태 지역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곳에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중국이 굴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2010년 전후,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수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지위를 가장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바마 정부는 '재균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5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군사력 재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즉, 수상함과 잠수함 60%와 작전기를 아ㆍ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동맹체제, 특히 미일ㆍ동맹 강화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셋째, 중국과 균형을 이루도록 인도와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아ㆍ태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여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며, 미국과 인도 사이에 '21세기 경제 동반자관계', 특히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넷째, 중국과 이웃나라 사이 에 벌어지는 영토와 해양 주권 분쟁 개입,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당사국이 아닌 여러 나라가 관련된 문제로 만들어 국제화하고 군사 문제로 만들면서 동맹국과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빈번하게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다. 오바마 정부가 TPP 협상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의 수출 확대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제체제에 관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며,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상 다석 가지 조치를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하였으며, 최근 '국정자문'에서도 "'환태평양 전략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이 있는 한, 이 지역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이라고 말했다. 현재 12개국이 TPP에 서명했으며, 이 외에도 TPP 가입 의사를 적극 밝힌 나라들이 더 있다.

'아·태 재균형'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남기는 유산이고, 그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있는 한 이 지역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위협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이름으로든 이 전략을 계승할 것이다.

차재복 2016년 2월부터 미국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다.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내놓는 대중 정책을 관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선 후 중미 관계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타오원자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의제는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분배, 금융안정, 의료보험 개혁, 친환경에너지 등 국내 정책이며, 외교 의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미 관계도 그중 하나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지나친 발언, 심지어 극단적인 발언으로 민심을 사려는 모습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는 후보자가 유세 때 하는 말 보다 집권 후 정책에 관심이 더 크다. 냉전이 끝난 후, 중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을 모두 겪었고, 보수파 대통령이든 자유파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협력했다.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백악관 주인 교체가 중미 관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거나 사소한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양국 관계는 협력과 상생이라는 궤도에 올라 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에 그다지 크게 주목하지 않으며 선호하는 당이나 후보자도 딱히 없다.

차재복 시진핑 주석은 2년 전 외신 인터뷰에서 중·미 관계에 관해 "우리 모두 '투키디데스 함정'(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 세력 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일컫는 용어 _ 편집자 주)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하고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진하는 동안, 양측은 외교안보군사경제 등 곳곳에서 협력 보다는 마찰음을 내고 있다.

타오원자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할 만한 일이 국제관계 에는 분명히 발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21세기에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국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도 민주화와 다극화가 대세인 시대다. 중국 굴기는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21세기는 새로운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 국제화와 국제정치 민주화는 역사적 흐름이다. 여러 나라들이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둘째,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국제 체제 안에서 굴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근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1대1로(一带一路)'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재이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가와 국가 간에 이익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견고해졌으며 중·미 양국도 뭉쳐야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21세기 중미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는 양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모 매체는 미국이 중국과 같은 국가를 상대해본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또한 현재와 같은 위치(G2)에서 미국과 교류한 경험이 없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도 전형적인 개도국이었던 중국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현존하는 국제체제에 편입해야만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 설정도 순조로웠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위에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지만 경제규모에서 다른 개도국, 심지어 브릭스(BRICs)와 격차를 벌이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십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며, 여러 측면(대외무역, 외환보유액 등)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일반 개도국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지금도 국제체제 안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국제체제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일이 점점 절박하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중국은 국제체제의 공공재(특히 안보 영역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경제면에서 중·미 사이 상호 의존이 커지고,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협력이 늘면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지역질서 측면에서는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양국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 관계 역사상 현재 중국-미국과 같은 대국 관계는 전무후무하다. 한마디로, 양국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고 어려움도 많아졌다. 양국의 갈등과 협력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인정하느냐는 현재 양국이 직면한 큰 난제다. '신형대국관계'라는 화두를 던진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차재복 미ㆍ일 양국은 1997년 이후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중·일 간 문제가 중·미 간 문제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오원자오 냉전 이후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국은 미ㆍ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결국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제약하던 조치를 풀었고, 이에 발맞추어 아베 정부는 새로운 안보법제를 내놓았다. 이는 아·태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태 재균형' 전략을 내세워 이 지역에 투입 확대를 표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투입 가능한 미국 내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일본 또한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를 원하므로, 두 나라의 바람과 국익이 고도로 일치한다. 미국이 서태평양 해상과 아·태 지역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일 동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지는 우선 미국이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아시아에 '상주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군사적으로도 존재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주일 미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방어 경계선을 아시아 인근 해협에 그을 수 있었다. 일본에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는 미군이 지역문제에 관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기지다.

미·일 동맹 조정은 아·태 지역 안보 정세에 복잡하고 불안정한 요인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태 지역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이 없고, 아시아 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 동맹체제에 의존하여 동맹국 사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동맹국체제 속에서 미국은 그런 일을 주도해 줄 나라가 필요하고, 일본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는 미국이 지역에서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다. 일본의 '가이드라인(1997년)' 발표 당시, 중국은 대만을 소위 '주변 사태'에 포함시키는 것에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신 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관련 법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06년 미국은 다시 조기경보능력이 아주 강한 X주파수대 레이더 두 대를 일본 아오모리 현 기지에 배치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거듭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 부장은 2003년 9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미사일방어계획을 포함한 일본의 국방정책에 대해 "이 지역 군사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8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 방문 당시 일본이 남중국해 지역 경계 임무를 분담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인공섬 건설 행위를 견제하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일본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일본은 필리핀과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처음으로 미국, 호주, 일본 3국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줄곧 미·일 동맹 조정 속에서 중요한 요소다. 대만해협 사태부터 중국의 굴기, 중국 군사력 성장, 댜오위다오 문제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태 재균형' 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고 서로 도움을 주었다. 양국 국익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다.

차재복 시진핑 주석이 2016년 새해 시작부터 실크로드의 끝자락인 중동 3국(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순방에 나서는 등, '주변' 중시 외교정책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변우호협력지대 확대'는 어떤 정책인가? 중국은 '1대1로(一帶一路)' 선상에 있는 국가와 역사·영토 갈등은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요?

타오원자오 중국의 주변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1대1로'를 제안한 목적이기도 하다. 중국은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변국가들의 안정도 함께 소망하며, 우리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변국가들도 함께 번영하기를 원한다. 또한 중국의 성장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이익을 주고 중국이 성장한 결실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중국의 전략은 여러 나라 발전 계획에 맞추는 것이며, 어떻게 맞추느냐는 상호 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확실히 생산력, 기술, 자본, 특히 고속철도와 같이 경쟁력 있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육로에서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이미 역사가 남겨놓은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만, 남아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를 구축했다.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간 영토와 해양 주권 분쟁에 관하여 중국은 당사국과 대화하여 외교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비당사국 특히 역외 국가들도 남중국해가 안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마찰로 원래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재복 2016년 새해 벽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지금 중국은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와 '유관 국가와 대화' 사이에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타오원자오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으며 안보리에서도 새로운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는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제재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 정책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 전쟁과 혼란 방지다. 이는 중국의 국익 나아가 동북아 역내 국익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며 한국 사회와 경제가 크게 퇴보할 것이다.

차재복 20세기 초 일본 침략으로 초래된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한중일 3국이 협력 체제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타오원자오 중한일 3국은 모두 경제대국이며 무역대국이다.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서로 많이 의존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세 나라 사이에서 경제 분쟁이 일어난다면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도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 나라는 진심을 다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선, 일본은 중일과 한일 역사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 등을 확실하게 해결해 더 이상은 역사 문제로 국제사회한테서 규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중한 양국도 역사를 뛰어넘어 21세기로 향해 가야 한다. 둘째, 영토와 해양 주권 분쟁은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전부가 아니므로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일단 보류하여 국가 관계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한 FTA 구축이 모범 사례이며, 일본도 함께 해야 한다. 한중일 FTA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는 서로 이익을 얻고 상생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