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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Answer

현재 중국은 연평균 8% 이상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화경제권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발전은 글로벌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중국 부상의 내용을 보면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1990년 이후 8∼1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 발전은 중국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제조업분야에서도 강자로 등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입을 확대하면서 그들과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동시에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문명 충돌론에 기초한 중국 군사대국화와 경제대국화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둘째,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국 부상은 경제력 증대와 비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 등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요소를 수반하기도 하였고 분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연간 두 자리 수 군비증강을 기록하면서 미래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중 신냉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세계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혹은 전략·전술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2010년 8월 미국 국방성의 〈중국의 군사력과 안전보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미국의 대중인식과 대중국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 재확인을 통하여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태도로 관여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셋째,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지도자들은 중국 대두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헤징(Hedging)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지역질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중국 봉쇄가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냉전기 미국과 유럽중심의 국제질서를 비판해온 중국이 방어적인 외교에서 능동적인 외교로 전환한다면 동아시아 미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평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최근 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화이질서'와는 다른 움직임일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자세 변화는 주변지역에 불안과 염려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주변국들은 중국에 대한 대항력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