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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광복의 달이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올해가 62년째가 되는데 동북아 3국이 고질적인 갈등 구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동북아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은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이 최대로 극대화되고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치를 이루는 21세기의 발전과 도약에서 결국 다시 한번 동반 탈락되고 말지도 모른다.
역사인식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규범적, 윤리적 시각의 논구로 진행된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윤리적 시각에서 보다는 논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흔히 일본의 역사인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의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피해 국가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예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일이 일본보다 더 윤리적이기 때문일까?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독일이 일본보다 더 논리적이라는 점이다. 독일은 피해 국가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만, 전시 독일국가의 비인도성 범죄적 침략성과 다른 현대의 독일을 "구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유럽 사회가 사회적 당위로써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의 회복을 독일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북 세 나라의 고질적 갈등 구조

똑같은 논리적 추론이 동북아에도 적용된다. 지금의 일본 정부가 그들 조상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들의 역사적 죄악성을 인정함으로써만 그들은 국가우월주의의 최면에 걸린 당시 일본제국 침략주의자들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국과 중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그 국민과 영토를 유린한 자기들 조상의 죄악상의 의미를 객관화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중국과 한국의 선린우방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현대 일본은 새로운 국가우월주의의 최면에 걸린 또 다른 침략주의자에 불과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논할 때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당위로서 이러한 논리를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소극적으로 윤리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본 측으로부터는 역사적 변명이 가능하게 된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명백하게 우리 배달 한민족의 역사이며, 이런 역사인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거나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요동반도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면 이른 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국수주의적 정책연구가 얼마만치 무의미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것은 간단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적 접근이 기능하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춘샤오(春曉), 두안치아오(斷橋), 첸와이치엔(天外天) 등의 3개의 석유시추 유정을 개발해 놓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일본의 가상 중간선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육지의 자연 연장설"을 원용하여 동중국해 전체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이 제시한 이 가상 중간선을 존중하여 근 30여 년간 그들의 석유개발 활동의 범위를 이 선으로 제한 해오고 있다.

윤리 아닌 논리적 접근을 위한 한·중 공동보조를

그러나 한국은 "육지의 자연 연장설"에 입각하여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1978년 이 협약이 비준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근 30년 간, 일본과의 가상 EEZ 경계선 너머로 대륙붕 개발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1978년 이 공동개발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한국의 "육지의 자연연장 이론"적용을 명백하게 승인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1995년 이래 상해 동남방에서 개발한 석유 매장지역의 석유시추 유정들은 200조(1012) cubic feet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천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는 동중국해 석유 개발의 창구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석유생산이 가장 유망한 지점은 일·중 가상 중간선의 동쪽 지역 즉, 일본 측 해역에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개발 당국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관할경계를 "육지의 자연연장이론"을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법상 공인된 법리로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결국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사활적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활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강한 국제법적 입장을 원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동중국해 대륙붕 관할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가지는 현실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갈등과 대결의 고질적 구조를 해소시키는 데에 한국과 중국의 공동보조와 협력은 필연적인 전제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하와 양자강으로부터 퇴적된 점토가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수역에 속하게 된다는 소위 "silt line theory"와 같은 현대 국제법 이론상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주장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대결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전략의 시각에 보더라도 전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관련한 국수주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적인 반론과 자성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 바이지만, 한국 측에서 능동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국수주의적 정책연구가 가지는 논리적 허구성에 관한 중국과의 논리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깊은 역사적 논구에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어도 문제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성찰로써 그 허구성을 중국 측에게 결정적으로 이해시키고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이유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논리적 공감대는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려해연구소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관할권 문제,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법 관련 문제 및 해양분쟁 해결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연구, 해양정책의 개발 등을 주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소이다.(www.koce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