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8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공동으로 '독도영유권 수호와 해양안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신사참배, 고노 담화 검증, 집단적자위권 천명, 독도영유권 주장, 독도 인근해상에서 이뤄진 우리 해군의 훈련에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여 독도영유권 수호와 해양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로써 한·일 간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은 환영사에서 일본은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학습지도 지침서에 "한국이 독도(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여 장래 일본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까지 '한국은 불법으로 남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인은 범법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한국에 대해 적대감마저 품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 10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한·일 간 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뜻과 무관한 중재재판에 대비를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고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다"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자 일본 자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공동학술세미나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가 진행을 맡았고, 총 4개 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먼저 필자는 '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간 독도와 관련 있는 현안을 점검하고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일본의 사법적 해결 제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사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에서 다양한 해양관련 사건을 다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남중국해에 관한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결과에 따라 독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5부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강제절차가 제한되며(협약 제297조), 해양경계획정·군사 활동·안보리가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과업 등에 관해서는 서면선언에 따라 강제절차를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협약 제298조).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해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8일 서면선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행위는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문제로 전환되어 우리 뜻과 무관하게 중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독도 인근해역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신중한 법적 판단을 미리 해야 한다.

박병섭 '독도=죽도문제연구넷' 대표는 '대(對)일본강화조약과 독도와 제주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원래 강화조약에서 영토처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확히 처리하여야 하는데, 미·소 냉전이 진행되면서 일본에 관대하게 조약을 맺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독도는 협상 중에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귀속이 바뀌다가 결국 최종 강화조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반면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 독도·하보마이(歯舞)·시코탄(色丹) 등을 일시적으로 일본 영역 외로 규정한 SCAPIN 677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섬들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통치는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환동해권 가치 높아져 일본의 도발 강도도 세질 것"

권세은 경희대학교 교수는 '독도와 환동해권의 전략적 의미'라는 발표에서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환동해권은 경제 가치가 상승하고 중국·미국·러시아·일본 세력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해를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학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울릉도와 연계된 개발 계획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독도수호와 한국의 해양안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동북아 해군 삼국지에서 한국은 가장 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해양력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도방어를 위해 일본에 상대적으로 밀리는 해군력을 증강하고, 특히 울릉도를 불침항모로 사용할 것과 "해군+해병대+해경=10만 양병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독도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및 환동해권의 전략적 의미와 독도 수호를 위한 해양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독도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