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1.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공고화
독도 영유권 · 동해 표기 국제지지 기반 조성
- 재외 한인학자 독도 · 동해 워크숍('07.11.30~12.2)
- 미국 LA에서, 미국의 국제정치학 · 역사학 · 국제법 등 분야의 한인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 동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08.4.4~6까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유럽지역의 국제정치학 · 역사학 · 어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학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 동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우리 영유논리의 국제사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학자들부터 객관 적인 논리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 영토 NGO국제포럼('07.9.15~17 '08.10.8~10)
- 영토현안의 특성상 한 · 중 · 일간 국제적 연대의 근본적 한계성을 감안, 미주 · 구주 등 전 세계 영토 및 갈등해결 분야 NGO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의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2007년과 2008년 ‘영토 NGO 국제포럼’행사를 개최했다. 10개국 내외 20여명의 국내외 NGO 활 동가 및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영토)갈등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의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성과물은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Building: The Role of NGOs i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Territorial Issues 제목의 영문 단행본으로 발간 · 배포하였다.
- 페드라 브랑카 도서영유권, ICJ 판결예측 워크숍('08.2.20)
-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싱가폴-말레이시 아 간 ‘페드라 브랑카 섬’도서영유권의 판결('08.5.23) 예측을 위한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 워크숍에는 국제법 학계 원로학자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총 2천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독도와 관련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독도영유권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 독도역사현안과 한 · 중 · 일 · 러 자료수집을 위한 워크숍 ('08.6.24~25)
- ICJ 판결에서의 사료의 비중과 기존의 독도관련 사료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미비한 자료 에 대해서는 수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문제 전문가 (국제 법 · 역사) 및 한 · 일 · 중 · 러 · 미 역사자료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료 수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독도전문가 5명 및 한 · 일 · 중 · 러 · 미의 근 · 현대사, 지역사 사료 전문가 6명 등과 재단관련자가 참석하여 현재 발굴된 사료를 개괄하고 금후 발굴해야할 사료와 소장국 현황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 IPRA(세계평화학회) 영토패널 구성 · 참가('08.7.15~18)
- 벨기에 루벵(Leuven)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학회(IPRA) 격년 세계학 술대회에서 "Territorial Issues in Europe and East Asia: Colonialism, War Occup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주제의 ‘영토패널’ 2개를 구성,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 현지 학자 5명 및 재단 참가자 포함 한국학자 3명 등 총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고, 성과물은 영문단행본으로 발간 · 배포하였다. 해외 권위 있는 세 계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식민침탈사로 비롯된 독도 · 동해 문제의 본 질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주도하였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당시 '08.7.14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적기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영토 · 영해관련 전문가 학술세미나('08.10.29)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영토 · 영 해관련 전문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07년 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국제법 관계자 및 국내 국제해양법 전문가 80여명이 모여 해양 경찰청 현장 답사등을 통하여 실무와 이론이 융화되는 뜻 깊은 행사로 개최되었다.
- 버클리 국제해양법 학술회의('08.11.3~6)
- 동북아역사재단과 인하대학교간이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의해 미국 버클리대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가 공동주최 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독도연구소 유관기관 협의회 및 콜로키움 개최('08.11.10)
-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와 ‘일본의 독도연구 및 독도관련 사료현황’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국내 독도관련 연구자인 원로급를 비롯 한 중견학자, 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세대의 연구자층과 여러 유관기 관이 총 망라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은 독도 사료발굴 및 자료조사 관련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다.
- 해외민간지도제작사 관계자 초청행사('08.11.12~13)
- 총 3개국 6명의 해외지도제작사 관계자 및 학자들이 참석하여 각국 의 지도제작 산업현황, 지명표준화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고 지명표 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해외 참석인사들은 동해표기명칭의 정당성과 독도영유권 관련 한국민들의 입장을 청취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 세계석학초청 독도관련 국제학술회의('08.11.18~19)
- 인하대학과 공동으로 "독도-역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라는 주제 하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에는 국내와 일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역사, 국제법, 정치 전공 학자들이 참가하여 독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 독도전략워크숍('08.12.11~12.13)
- 서울과 충주에서 독도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은 '08년 한 해 동안 독도연구소가 실시한 독도관련 일본과 중국 현지동향 조사 보고 용역의 최종결과 보고회를 겸하여 ▲독도 영유권 관련 한 · 중 · 일 삼국의 동향 파악 결과 공유 ▲독도연구소 자문위원 대상 독도 관련 현안 및 주변국 대응에 대한 이해 증진 ▲'09년 독도연구소 사업 및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 해외독도지킴이 조직결성 및 지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현지에서 독도관련 해외홍보활동 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독도지킴이 단체’를 결성 · 지원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구성되어 있는 LOKA-USA(한국계 미국시민연맹)와 협력하여 미국 동부('08.11.22) 및 서부('08.11.25)에서 해외독도지킴이 발대식 및 독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현지 간담회를 통하여 미국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인 독도 홍보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동해 · 독도표기 오류시정
- 동해표기 홍보자료『East Sea』발간 · 배포
- 동해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정리한 홍보자료를 영문판을 비롯 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외국어판 7종으로 발간하여, 국제회 의장, 재외공관, 주한외국공관, 해외한인단체, 한국학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에 배포 · 활용하였다.
- 동해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세미나('08.8)
- 사단법인 동해연구회와 공동으로 튀니지에서『제14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동해(East Sea) 명칭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명 · 표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동해표기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동사안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로서,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제31차 세계지리학대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에 앞서 특별분과의 한 형태로 열려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 개도국 지도발간 지원
- '07년부터 동해 · 독도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세계 지도, 학습용 지리부도의 제작 · 발간 및 배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동해 · 독도 표기확산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 표기확산 현지교섭
- 지명표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유관기관 방문 교섭활동을 통 해 독도 및 동해표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을 제고했다. 그간 미국,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체코 등의 지명 관련 주요기관, 민간지도제작사, 지도박물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동해 · 독도 표기사안에 대한 우리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했다.
영토 · 영해 연구과제 지원
독도 등 영토 · 영해 관련 쟁점사안 및 연구미진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8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연구지원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는 재단 연구총서로 발간하거나, 관련학회 등에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향후 정책 보고서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8년 영토 · 영해 조사연구 지원과제
| 연번 | 구분 | 소속기관 | 연구책임자 | 과 제 명 |
|---|---|---|---|---|
| 1 | 자유공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근관 | 동북아시아 영토문제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고찰 - 국제사법 재판소 및 국제중재법정의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2 | 자유공동 | 제주 평화연구원 | 이성우 | 동북아 평화지수 개발 : 영토, 역사갈등 해소 측면 |
| 3 | 자유공동 | 부산대학교 | 김기혁 | 영토 · 영해 관련 한국의 고지도 DB 구축과 해설 |
| 4 | 자유공동 | 한림대학교 | 노혁진 | 울릉도 고고조사 |
| 5 | 자유공동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 김채형 |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관한 연구 |
| 6 | 자유단독 | 호남대학교 | 김태기 | 전후 SCAP(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역할과 법적 지위 |
| 7 | 자유단독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호동 |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
| 8 | 자유단독 | 사단법인 한국 지도학회 | 심정보 |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교육의 현황 |
독도 교육 및 홍보
- 독도지킴이 협력학교 선정 · 지원
-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08년 한 해 동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독도관련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19개 중고등학교를 독도지킴이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독도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 이들 협력학교 학생 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바다 호)을 이용한 독도탐방 등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08.8.13~15) 도 개최하였다. 독도관련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독도 입체모 형도를 제작하여 전국 5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하였다.
- 독도아카데미 및 대학원생 독도프로젝트 지원
- 독도관련 후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특별히 교포 2세 대학생 및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토주권 이론 교육 및 독도탐방훈련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시정을 위한 국제적 실천운 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독도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2개 대학(원) 동아리의 독도 관련 연구 또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 독도관련 국내외 홍보활동
- 독도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국내 외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일본군부의 독도침 탈사』(일어판 · 영어판),『 독도(죽도)의 진실』(일어판),『 The History of Dokdo』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일본 등지에 배포하였다. '08.2월말 일본 외무성은 독도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자체 홈페이지에게 재하였는데,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국 · 영문 등)를 작성,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알렸다. 그리고 국내 상주 외신기자 독도 투어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 국내외 역사 · 영토관련 NGO 네트워크 구축
- 일본 시마네현'죽도의 날(2.22)'행사, 일본 교과서 해설서 독도관련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독도 관련 역사기행도 실시하였는데, '08년에는 국내외 안용복 도일 활동 관련 역사유적지를 탐방하였다. 또, 독도 시민단체의 자체사업도 지원하면서 독도관련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활동 결과를『독도시민 활동백서』로 발간하여, '07년과 '08년도 독도관련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독도영웅 독립 다큐멘터리영화 제작 기획안 공모
- 독도 영웅을 다룬 독립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강한섭)와 MOU를 체결하고 영화 제작 기획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한선 감독((주)리얼리티비전 대표)의『독도 의 수호자』(가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이사부, 안용복, 독도 의용수비대와 푸른독도가꾸기모임 등 네축을 중심으로 과거에 독도를 지켰고, 현재 독도를 지키고자 힘쓰는 이들의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09.12월까지 영화 제작을 완료하고 독립영화상영관 등을 통한 상영과 함께 일선 학교 등에 교육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상주 외신 기자 독도투어('08.8.24~25)
- 상주 외신기자들에게 독도 영유권 관련 한국의 입장을 올바로 이해 시키기 위해 독도 탐방을 실시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한 상주 외신 18개사 24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에게는 일 외무성 독도 팜플렛 반박 자료집 ‘The Truth of Dokdo’등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해경의 독도경비함정 위에서 독도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 응답 등을 통해 독도 여유권의 역사적 배경과 당위성을 소개했다. 또 독도 현지에서는 주민 김성도씨와 김양수 독도 경비대장 인터뷰 등도 이뤄졌다. 탐방 후 AP통신, 로이터 통신, Internatoal Herald Tribune, 뉴욕타임즈 등에서 독도발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 외국인 대상 독도에세이 컨테스트
- 독도 관련 해외 여론환기를 위한 ‘외국인 대상 독도에세이 컨테스트’를 실시했다. 코리아타임스와 함께 실시한 이번 컨테스트는 "독도는 왜 한국의 영토인가?(Why is Dokdo Korean territory?)"를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독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신선한 시도였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미국 · 캐나다 · 이집트 등 전 세계 27개국에서 702편의 에세이가 접수되는 등 열띤 호응 속에서 치러졌다. 심사 결과, 대상은 미국인 Cheryl Devaney씨의 ‘Korea's Decades of Defending Dokdo’ 가 선정되었다. 재단은 수상작 5편과 우수작 10편을 엮어 에세이 모음집『Dokdo Viewed From the Foreigners'Eyes』를 발간했다.
학술서적 발간
-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발간
- 독도 유사 사례의 발굴을 통한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세계의 영토분쟁 데이터 뱅크(ICOW)를 통해 1816년 이래 발생한 세계의 영토분쟁 413건을 대상으로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를 추출해냈다.(배진 수 · 윤지훈 저, '08.4)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식민침탈과 관련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 즉 도서 영유권 분쟁 6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추출해 냈 다. 이 중에는 식민침탈 과정에서 비롯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당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의 영토를 되돌려준 ‘후벤투드 섬’등 몇가지 바람직한 사례 뿐만 아니라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중단하고 포기한 사례 70여건도 파악할 수 있었다.
-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발간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NGO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 및 영토문제로 잠재적 분쟁 상태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서를 발간했다.(배진수 · 강성호 저, '08.5) 본서에서는 대륙별로 아시아 지역 9개 사례, 유럽 지역 7개 사례, 중동 · 아프리카 지역 4개 사례, 북 · 중남 미 지역 6개 사례별 NGO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분쟁사례 를 소개한 연구서와 세계의 NGO들을 소개한 연구서는 많이 나왔지만, 영토갈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NGO들의 활동과 기여를 소개한 연구서는 국내 외적으로 거의 드물었다는데 본서의 의의가 크다.
- 『The History of Imperial Japan's Seizure of Dokdo』발간,美국 · 공립 도서관 납본
- 일본이 러 · 일 전쟁시 러시아 함대 남진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 설치를 위해 1905년 독도를 편입하게 된 경위를 알기 쉽게 기술한『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 사』(김병렬 저, 바른역사기획단 간행, 2006년)의 영문판『The History of Imperial Japan's Seizure of Dokdo』를 발간, 미국 국 · 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등 709 개소에 각 2권씩 납본하였다. 동 서적은 '06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국 · 공립 도서관 등 1,000개소에 각 2권씩 납본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