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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 학계에 통용되는 연구

남상구 재단 연구정책실장

재단 설립 목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책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국제 학계에서 유통되는 연구는 그 자체가 정책이라는 점에서 연구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가 필요하다.

외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 제공

동북아 역사문제가 외교, 경제, 안보 문제와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은 정부가 역사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백두산의 중국 측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재단은 작년 9월 중국 현지 조사에서 관련 동향을 파악한 후 <중국 측 백두산 ‘Mount Changbaishan[창바이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대응 전략>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작성하여 유네스코 발표 이전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발해 유적 및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과 관련해서는 2022년 사도광산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명부 분석 등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연구하고 일본 학계 동향 등을 파악하여 관계 부처에 제공했다. 2023년에는 일본 근대화 산업 유산군 66곳 가운데 조선인이 동원된 25곳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행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댐의 조선인 동원 문제를 상세하게 조사했다. 매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과 중국 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방향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내부 모습(동북아역사재단)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연구

재단은 설립 이후 역사문제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했으나 공동 연구 등 양국 간 학술교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역사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논문이 미국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3월, 하버드 대학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라는 논문이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재단은 이 글을 반박하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했다. 2023년 4월 <Japanese Authorities, The 'comfort Project', and tacit Contracts under Militaristic Rule during the Pacific War>라는 논문을 《Asian Studies Review》라는 SCI급 학술지에 게재했다.

동북아 역사문제는 동북아만이 경험한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 간의 전쟁을 경험한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다. 우리 논리를 국제사회에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비교 연구 및 활발한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재단은 올해 11월 유럽의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팔크 핑엘(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 전 부소장) 등을 초청해 역사 갈등과 화해 사례를 비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