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Q&A
중국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무슨 의미 있나?
Q : 중국은 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나?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 였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식별절차(Identification Rules)에 따르면, 향후 이 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하며 식별을 위한 '송수신 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적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 하였는데, 이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중국의 영공에 매우 빠른 속 도로 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식별, 감시, 통제를 가해 잠재적인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의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욱 독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