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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와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며
기고 중일 관계와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며 “역사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역사공론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2010년과 2012년 발생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시작된 중일관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일본 아베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을 향해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대한 교과서까지 왜곡의 수단으로 삼는 등 진정성 없는 대화제의에 실망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제의를 일축했다. 중국도 ‘진상을 감추려고 하다가 도리어 드러난다, 닦으면 닦을수록 검어진다(欲盖弥彰 越抹越黑)’면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 최고지도자는 아주 바쁜 분들이다. 그 분들이 쓸모 있고, 효과 있는 일을 하시게 하고 싶다”고 밝히며 면박을 주었다. 여기에는 제국주의 향수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일본에 대한 한·중의 감정외교(sensibility in diplomacy)도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게다가 일본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도 일본의 행동이 야기하는 동북아질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17년만에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해 일본의 ‘보통국가’ 이행에 숨통을 틔워 주면서도 2007년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제정한 지 7년만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일본을 겨냥해 ‘과거사를 존중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미국의 곤혹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러한 중일관계는 단순한 영유권이나 역사인식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옌쉐퉁(閻學通)교수는 향후 10년내에 양극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질서변화를 동북아에 적용한다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통해 중국부상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