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Ⅱ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신국판 | 896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4

o 정가

50,000원

o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o ISBN

979-11-7161-038-9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

도서 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4번째 결과물로, 『한국 외교문서 – 제4차 회담』을 번역한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19일(전반기)까지 개최되고, 8개월의 중단 기간을 거쳐 다시 1959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후반기)까지 개최되었으며, 5개월 뒤인 1960년 4월 15일 본회의 한 차례 개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 책은 그중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청구권 관계 자료,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문서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4차 한일회담의 의제는 재일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이 우선 하는 현안과 일본이 우선 하는 현안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제4차 한일회담Ⅱ(1958. 4. 15~1960. 4. 19)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1958. 5. 20~12. 17

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3-1. 한국청구권위원회 양측 명단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8. 청구권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 개최 관련 보고 전문

1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문제 제외한 일반) 1차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 전문

12. 기타청구권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훈령이 담긴 문서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14.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청훈 전문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2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추가 부분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수정 내용이 담긴 전문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청구권 관계 자료, 1958 

1.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외무부가 재무부에 보낸 문서

2.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재무부의 답신 공문

3.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자료 

4.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품목 

5.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임송본 대표의 의견서

5-1. 한일 간에 특별히 해결되어야 할 대일 재산권 및 청구권에 관한 짧은 설명

6.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요구 조서

7. 왜정 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요구 자료 제공 공문

8.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재무부가 외무부에 보낸 공문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1958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차 회의 요록

3.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 진전을 위한 지침이 담긴 문서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2차 회의 요록

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3차 회의 요록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협상 지침 전문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4차 회의 요록

1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5차 회의 요록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6차 회의 요록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7차 회의 요록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8차 회의 요록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9차 회의 결과 전문 보고

2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0차 회의 요록

2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1차 회의 요록

3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2차 회의 요록

31. 문화재 관련 유태하 공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전문

32.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의 제안에 관한 보고 서한

33. 미술품 명단 송부를 차기 파우치 편에 보낸다는 내용의 공문

35. 일본에 피탈된 예술품 목록 송부 공문

37. 일본이 탈취하여 간 한국의 예술품 목록 독촉 공문

38. 피탈 문화재 중 일부의 설명서 송부 공문

38-1. 피탈 문화재 목록과 경위

40. 피탈 문화재 중 1부 설명서 송부에 관한 답신 공문

42.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미술품 목록 검토 요청 공문

42-1.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야 하는 미술품 목록

43. 대일 재산청구권 자료 송부 관련 공문

43-1.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목록

44. 체신부의 대일 청구권 자료 송부 공문

45. 일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미술품 목록(일본 측 자료)

46. 일본이 반환한 한국 문화재 목록 송부 공문

46-1.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 인수증

46-2.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 미술품 목록

46-3. 한국 출토 미술품 목록

47.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

48. 문화재 반환 관련 일본 언론 기사 송부 요청 전문 

49. 도쿄신문 기사 송부 공문 

49-1. 문화재 반환을 다룬 1958년 4월 24일 자 도쿄신문 기사 

49-3. 아국 예술품 반환협정에 관한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

50.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 요청 회신 공문

51. 제4차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이 담긴 문서

52. 한국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1905년 한국 문화재 일본 반출 과정이 정리된 문서

53. 1905년의 월일에 대한 청훈 전문 

54. 대표부 청훈에 대한 답신 전문

55. 일본이 반환하여야 할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탈취된 시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 

60. 일본 측의 한국 인도 문화재 목록 발표와 관련한 보고 전문

61. 일본 정부가 반환한 106점의 문화재 목록 발표에 관한 내부 재가 문서

61-1.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

61-2.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일본어본) 

64. 1958년 7월 7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66. 1958년 7월 10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68. 1958년 7월 21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문화재 목록 검토 보고서

70.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 관련 지시 공문

71.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서에 따른 목록 수정 요청 공문

72. 대일 문화재 청구 촉구 지시 공문 

73.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해 통보하는 공문

73-1.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한 건

73-2. 석조 유물 3점(호시지마 씨 반환품)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조사 보고서

73-3. 호시지마의 반환품 사진

78.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훈령 전문

79. 일본 측에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공문

79-1. 일본 측에 제시할 제1차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보고서 

80.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 관련 입장이 정리된 문서(문화재와 선박)

80-1. 일본 내 (한국) 문화재와 예술품의 누적 목록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1958. 6. 6~12. 6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훈령 문서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취할 태도에 관한 훈령 전문 

12.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 지침 전문 

1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1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2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2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2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3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3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3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관한 훈령 전문 

3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3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4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4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46-1. 한국 측이 제시한 선박의 목록 

5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5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5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5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58.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3차 회의 요록 

6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4차 회의 요록

6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과 관련한 외무부 입장(훈령)

66. 일본 측 조사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의제 A) 문서

67. 의제 D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 문서

68. 한일 선박 문제의 연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1958. 5. 19~1959. 11. 2

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의제 관련 본부 지시 전문 

5. 본부 훈령을 보완하는 내용의 전문 

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8.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10.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1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1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13.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15.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16. 본부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주일 참사관이 정무국장에게 보낸 질의 전문(사신)

17. 불법 입국자 명단과 관련한 주일 대표부의 보고 전문

18. 주일 참사관의 질의에 대한 정무국장의 답신 전문(사신)

19. 재일한인에 대한 제안서 관련 훈령 전문

2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2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2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2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3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3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36.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3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4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4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4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4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5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5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30. 1~3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토의 개요 및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에서의 재일한인 법적 지위 문제 토의사항을 외무부에서 정리한 문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 문제, 1958~1960

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2.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2-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3. 일본 측 「한일어업협정 요강」에 대한 대표단의 견해 요청 전문

4. 본부의 견해 요청에 대한 주일 대사의 회신 전문

5.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1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14. 제4차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 송부 및 보고 공문

14-1.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일어본)

14-2.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영어 번역본)

15.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협정안 골자에 대한 의견 문의 공문

16.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에 대한 청훈 전문

18.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훈령 문서

19.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22. 주일 캐다나 대사와의 면담 결과 보고 서한

24.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25.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앨런 와트와의 면담 내용 보고 서한

26.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 대한 보고 서한

2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보고 서한

28. 평화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29. 한일회담 어업 문제 관련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을 해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하는 공문

29-2. 한일어업조약 요강(대한민국 안) 

30.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대책 관련 해무청장에게 보내는 공문

31.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보고 전문

32.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

3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토의 관련 해무청의 답신 공문

34. 도쿄신문 기사: 이승만 라인에서 정당방위적 어업에 대한 여론 조사

35.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한일 간 어로 및 평화선 문제 관련 해무청 의견조회 공문(독촉) 재가 문서

36.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협정안(한국 측 안)

36-1. 한일어업협정안(한국 측 안 영문본)

37. 일본 어부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유시를 각 재외공관에 전달하는 공문

37-1. 대통령의 유시를 외무부에 전달하는 공문 

38. 일본 정부의 동해 수역 자위선 파견 승인에 대한 조정환 외무부 장관 항의 담화문 

38-1. 조 외무부 장관 담화문 영문본

45. 주일 미 대사관 2등서기관 윌리엄 H. 글라이스틴과의 대담에 대한 보고서

51. 한일 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 관련 해무청에 의견 송부 독촉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