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 조약 질서 형성과 인식의 변화’ 학술회의 개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9월 5일(금) 재단 대회의실에서 '동북아시아 조약 질서 형성과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130년, 러일전쟁을 마무리 지은 포츠머스 조약 120년, 그리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해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꾼 역사적 조약에 대한 국제법적·역사학적 분석을 통해, 당시 각국이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학술회의에는 국제법 연구자인 강병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안종철(Ca Foscari Univ. of Venice), 이서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역사 연구자인 김태웅(서울대), 도면회(대전대), 조재곤(서강대), 손성욱(창원대), 문일웅(국사편찬위원회),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오가와라 히로유키(도시샤대학 同志社大学)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시아 근대 조약 질서의 형성과 그것에 대한제국에 미친 영향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세부 주제는 조약과 제국주의-19세기 말 불평등한 국제법 체계를 중심으로-(오시진), 러일전쟁 시기 국제 관습법과 을사늑약(강병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899년)와 전쟁법 변화(신효승)이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당시 한중일 삼국의 조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세부 주제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 조선 내각의 대일 관계 재정립-조선협회 창립을 중심으로-(문일웅), 청말 중국의 ‘시모노세키 조약’ 서술 방식(손성욱), 러일전쟁 후 일본의 자타인식-특히 조선인식을 중심으로-(오가와라 히로유키)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대 김태웅 교수 좌장을 맡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박지향 이사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시아 근대 질서가 형성되던 격변의 시기를, 조약이라는 국제법적 틀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발표 요지

【발표1】 「조약과 제국주의 : 19세기 말 불평등한 국제법 체계를 중심으로」 (오시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발표는 을사조약 등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법체계의 기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이 조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형식적 하자에 주목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당시 국제법 체계 자체의 이론적 한계와 모순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법실증주의와 문명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비문명국에 대한 국제법 적용은 배제하면서도 그들과의 조약은 국가 간 합의(동의)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자주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 당시 국제법 체계는 법실증주의 및 문명론만으로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즉, 당시에도 자연법적 사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공존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국제법 저서와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이 법실증주의에 따라 국가의 의사(동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이성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에도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 국제법 체계를 단순히 법실증주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복잡한 법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불평등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재고할 새로운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의 법적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국제법 체계의 보편적 적용, 또는 (2) 자연법적 보편주의 수용, 또는 (3) 법적 판단 유보 후 정치적 합의로 간주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발표2】 「러일전쟁 시기 국제 관습법과 을사늑약」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발표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기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한국 점령이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당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국가 독립, 평등, 그리고 자기보전 원칙에 따르면, 중립국이었던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점령은 어떠한 정당방위 명분으로도 합법화될 수 없었다. 특히, 일본의 한국 점령은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 9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필요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본의 불법 점령 하에 체결된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다. 일본은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 한국을 점령한 상태에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보호조약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였다. 궁극적으로 1910년의 한국 병합 또한 이러한 불법 점령에 기반한 강제 병합이었기에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04년 일본의 한국 침략부터 1910년 병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당시 국제법을 위반한 일련의 불법 행위였다.

【발표3】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899년)와 전쟁법 변화」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동북아시아의 근대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법이 ‘문명’을 도구로 활용하여 적용했는지 검토한다. 동북아시아 근대 질서 형성 과정에서 서구 열강은 국제법을 ‘문명국’의 전유물로 여기며 청국을 ‘비문명국’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침탈 행위를 '교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이러한 서구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였고, 국제 사회에서 '문명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전쟁 중 포로에게 인도적 대우를 제공하는 등 '문명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뤼순 학살 사건이나 민간인의 잔혹한 처형 사례에서 드러나듯, 일본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일본에게 국제법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야만성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4】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 조선 내각의 대일관계 재정립 모색 : 조선협회 창립을 중심으로」 (문일웅, 국사편찬위원회)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 조선은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립된 조선협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개화파가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정치결사로서 전략적 연대체였다. 1895년 청일전쟁 직후 창립된 조선협회는 실권자였던 박영효를 중심으로 시무파, 정동파 등 다양한 개화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구 열강의 개입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였다. 특히, 조선협회는 일본인과 서양인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취지서를 발표하며 이중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는 일본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인 입헌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개화파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조선협회는 을미사변과 같은 격변을 겪으며 와해되었고, 그 존재는 단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협회의 경험은 이후 한국 근대 정치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조선협회의 전략과 인적 네트워크는 이후 건양협회를 거쳐 마침내 독립협회로 계승되었다. 독립협회는 조선협회가 추구했던 입헌국가 수립의 비전을 계승하였고, 독립문 건립 운동 등을 통해 그 비전을 좀 더 대중적이고 제도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조선협회는 비록 단명했지만,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 근대 정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독립협회 창립에 사상적·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표5】 「청말 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어떻게 서술했는가?｣ (손성욱, 창원대)

조약 체결 직후부터 신해혁명 이전까지 청말 중국이 조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은 단순한 패전의 결과가 아니라, 청 왕조의 정치적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 국가적 치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조약 비준을 반대했던 관료와 지식인들은 이것을 왕조의 정통성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기로 인식하였다. 같은 시기, 상하이의 신문 매체들은 치욕적 감정을 확산하며 대중적 공론장을 형성하였다. 이후 중국 지식인은 조약을 청 왕조의 정치, 사법, 경제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드러낸 결정적 사건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식은 청말 교과서를 통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국치’ 서사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근대 중국이 반식민지화되는 구조적 출발점이자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상징으로 굳어졌다.

【발표6】 「러일전쟁 후 일본의 자타인식 –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오가와라 히로우키, 도시샤대학)

이 발표는 청일·러일전쟁을 거쳐 한국을 병합하는 시기에 일본 대중의 조선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당시의 미디어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위정자나 지식인의 견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일본 대중의 집단 심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 풍자 잡지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전통적인 조공 체제에서 서구의 국제법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속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 대중이 조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만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 결과, 당시 일본 대중의 조선 인식에는 역사적인 멸시관과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 대 ‘미개’라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을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이나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과 같은 역사적 무용담과 연결 지어 정복 및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쿄 팩』의 풍자화에서는 조선이 '계림'의 고사에 빗대어 '보호조'로 그려지는 등, 일본의 보호국화 및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이것이 민중의 집단 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