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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316쪽 | 2014년 6월 22일

ISBN 978-89-6187-329-1 94910

ISBN 978-89-6187-279-9 (세트)

이 책은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세 번째 기획연구로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원폭 및 일제강제징용 등과 같은 일제식민지 지배 피해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일 양국의 학자와 소송을 수행해온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폭넓은 발표와 토론을 통한 논의를 담고 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한일협정 50년사』를 여러 학제적 연구와 실무적 시각을 포괄하여 넓고 깊게 재조명한 이 책의 발간을 통해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의 검토에서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차례 |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의 검토 아다치 슈이치

Ⅰ.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의 현상 13

Ⅱ. 최고재판소의 전쟁 피해와 관련된 판결 15

Ⅲ. 최고재판소의 전쟁피해를 둘러싼 판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2

●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Ⅰ. 서론 37

Ⅱ. 일제식민지책임 판결의 법리적 배경 42

1 _일본의 ‘전후보상소송’의 한계와 문제점 42

2 _일제식민지책임 판결의 법리와 배경 46

Ⅲ. 일제식민지책임 판결의 국제법적 검토 52

1 _대법원 판결의 요지 52

2 _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의 대립 55

3 _부정설의 논거에 대한 검토 59

Ⅳ.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검토 68

1 _일제식민지책임과 대일배상요구조서 68

2 _한일청구권협정과 ‘식민지책임’의 검토 70

3 _일제식민지책임과 한일협정체제 77

V. 결론 80

● 한일 법원판결의 도달점과 향후 과제 최봉태

-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91

Ⅱ. 1965년 한일협정의 법적 한계 92

Ⅲ. 한일 법원판결의 도달점 96

1 _ 일본의 경우 96

2 _한국의 경우 99

3 _불법행위에 기인한 피해구제 문제상 법리적인 수렴 가능성 100

Ⅳ. 과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3

1 _일본군‘위안부’ 문제 103

2 _강제동원피해자 문제 104

V. 남은 과제들 107

●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45∼1955년) 이타가키 류타

- 식민지지배 책임론의 계보작성의 일환으로서

Ⅰ. 식민지지배 책임론의 계보 111

Ⅱ. 보상, 처벌, 역사서술 : 1945∼1949년 118

Ⅲ. 도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 : 1949∼1955년 125

Ⅳ. 맺음말 135

●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 이종원

Ⅰ. 머리말–역사인식의 조류와 역류 143

Ⅱ.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둘러싼 공방 144

1 _ ‘침략전쟁’을 인정한 호소카와 발언 144

2 _‘무라야마 담화’라는 도달점 149

3 _되돌리기의 시도 152

Ⅲ. 전후보상 문제의 현상과 전망 156

Ⅳ. 맺음말–‘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65년 체제’를 넘어 165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 요시자와 후미토시

- 기본관계 및 청구권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179

1 _기본관계 논의의 검증–구(舊)조약 무효 확인 조항을 중심으로 181

2 _청구권 논의의 검증 187

Ⅱ. 맺음말 195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베 코기

Ⅰ. ‘기억의 장’으로써의 국제법 201

Ⅱ.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분쟁’과 중재 절차 203

Ⅲ. 협정 위반의 법적 귀결 205

Ⅳ. 중재재판의 의의와 경험 207

V.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액세스 1–권고적 의견 208

Ⅵ.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액세스 2–소송의 제기 211

Ⅶ. 국제사회의 규범적 조류 213

Ⅷ. 한일청구권협정·해석의 논리 217

Ⅸ. 동아시아의 미래로 219

● 초기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와 처우 오타 오사무

- 식민지주의, 분단, ‘냉전’의 교착

Ⅰ. 머리말 225

1 _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227

2 _한일회담 전야의 양 정부의 방침 229

3 _한일 예비, 제1회담에서의 불일치 243

4 _재일조선인의 인식과 대응–퇴거 강제 비판 252

Ⅱ. 맺음말 257

● 한일 문화재협정과 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이근관

Ⅰ. 머리말 265

Ⅱ. 1965년 문화재협정의 재고찰 268

1 _문화재협정의 체결 경위 269

2 _협정의 내용 및 평가 276

3 _한일 간 문화재반환 문제의 국제법적 종결 여부 278

Ⅲ. 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반환의 국제법적 재검토–반환청구의 범위를 중심으로 281

1 _서언 281

2 _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반환의 재검토 282

3 _소결 287

Ⅳ.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88

1 _서언 288

2 _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에의 1970년 협약 적용 여부 289

3 _결어 296

V. 맺음말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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