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Ⅰ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신국판 | 934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3

o 정가

50,000원

o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o ISBN

979-11-7161-037-2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

도서 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3번째 결과물로, 『한국외교문서 – 제4차 회담』을 번역한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19일(전반기)까지 개최되고, 8개월의 중단 기간을 거쳐 다시 1959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후반기)까지 개최되었으며, 5개월 뒤인 1960년 4월 15일 본회의 한 차례 개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 책은 그중 예비교섭, 교섭 및 훈령, 대표단 임면 관계, 본회의 회의록 제1~15차 문서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4차 한일회담의 의제는 재일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이 우선 하는 현안과 일본이 우선 하는 현안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차례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20

해제 · 21

제4차 한일회담Ⅰ(1958. 4. 15~1960. 4. 19)

예비교섭 : V. 1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6~1957 · 36

2. 도쿄로부터의 보고 서한 · 37

4.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40

6.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46

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53

9. 김용식 공사가 대통령실과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58

10. 경무대 비서실에서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전문 · 60

1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61

12.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문 · 66

13.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68

14. 김용식 공사가 대통령실에 보내는 전문 · 77

15.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80

16.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85

1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89

18. 억류자 문제 4월 2일 합의에 관한 김용식 공사의 보고 서한 · 92

2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01

28. 북한으로 간 한국인 48명 사건에 대한 우리 대표부의 견해 보고 서한 · 105

29. 조정환 외무부 장관대리가 존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 115

30.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123

33.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128

34.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약서 · 131

35.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135

37.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140

38. 이승만 대통령이 양유찬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148

39.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54

40. 이승만 대통령이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0

4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4

43.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7

45. 조정환 외무부 장관서리가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에게 보내는 서한 · 172

4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75

48.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80

49.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83

50.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사본) · 187

51.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사본) · 192

53.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전문 · 198

54.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서한 · 202

5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207

58. 김용식 공사로부터 온 전문 · 211

59.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전문 · 214

60. 협상 재개 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항목이 담긴 문서 · 217

63.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20

64.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24

65. 1957년 3월 20일 경무대에서의 미 대사 논평이 기재된 문서 · 226

66. 1957년 3월 20일 경무대에서의 미 대사 논평에 대한 의견서 · 228

67. 유태하 공사의 대통령 앞 서한 · 230

70. 한국 정부의 성명서 · 232

71. 한일교섭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메모 · 242

72. 한국 억류자와 일본 수용소 당국의 충돌에 관한 유태하 공사의 보고 서한 · 244

74. 김유택 주일 대표부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48

75. 8월 22일 자 김유택 대사의 한일회담 관련 보고서(NO. 17)에 대한 외무부 입장 문서 · 253

76.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또 하나의 일본 측 제안이 담긴 서한 · 255

78.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59

80. 김유택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 재개 관련 서한 · 263

81.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재일한인 북송 관련 비망록[Aide Memoire] · 269

82.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한일회담 관련 서한 · 276

86.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김유택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278

87.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재일한인 문제 관련 입장 문서 · 282

88. 한일회담 재개 시 필수 고려사항이 담긴 문서 · 286

예비교섭 : V. 2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7 · 288

1.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9차 회의록 · 289

2.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0차 회의록 · 314

3.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1차 회의록 · 321

4. 제16차 예비교섭에서의 일본 측 제안에 관해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서한 · 326

4-1. 합의의사록 초안의 제4조(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 333

5.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7차 회의록 · 336

6. 구보타 발언 및 일본의 청구권 철회의 구상서 수정 각서 · 341

7. 한일 간 제19차 예비교섭의 회의록 · 343

8. 한일 간 예비교섭 회의록 · 347

9. 한국 측이 제시한 수정 제안 · 353

10.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회의록 · 356

11. 한국에 억류된 일본 어부들과 일본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조치에 관한 한일 간 양해각서 일본 측 초안 · 363

12. 부속 양해서 일본 측 초안 · 365

13. 합의의사록 일본 측 초안 · 367

14. 구상서 일본 측 초안 · 371

15. 구두전달문 일본 측 초안 · 375

30.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에 관한 건 · 376

30-1. 구상서(안)(일본 측) · 377

30-2. 구상서(안)(한국 측) · 379

30-3. 한일 양국의 억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안) · 380

30-4. 부속 양해서(안) · 382

30-5. 합의의사록(안) · 384

30-6. 한일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안) · 389

30-7. 구두전달문(안) · 391

30-8. 공동성명(안) · 392

36. 1965년 8월 10일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전문 · 394

38. 1957년 8월 20일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전문 · 396

39.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공문 · 401

39-1. 1957년 6월 22일 자 정부 지시에 따른 예비교섭 결과 보고 · 402

42.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 관련 훈령 공문 · 409

42-1. 구상서(일본 측) · 410

42-2. 구상서(한국 측) · 412

42-3. 한일 억류자 조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양해각서(안) · 413

42-4. 부속 양해서(안) · 415

42-5. 합의의사록(안) · 417

42-6. 한일회담 전면 개시에 관한 각서 · 422

42-7. 구두전달문(안) · 424

42-8. 공동성명(안) · 426

48.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 관련 훈령 · 428

49. 최종 예비교섭 및 회의 문서 조인을 위한 회의 의사록 송부 공문 · 429

49-1. 대한민국과 일본 간 예비교섭 및 문서 조인을 위한 회의 의사록 · 430

49-2. 한국 측이 제출한 수정안 · 436

50.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 해석에 관한 미 대사관 입장이 담긴 각서 한국 측 표지 · 439

50-1. 미국 각서 본문 · 440

50-2. 미 대사관 각서의 수령을 확인하는 한국 측 문서 초안 · 444

51. 한일회담 재개와 관련한 사항을 주미 대사에게 통보하는 전문 · 445

52.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 문서를 주일 대표부에 송부하는 전문 · 448

53. 일한 양국 정부 간 예비교섭의 경위에 관한 일본 측 문서 · 453

53-1. 일한 양국 정부 간 예비교섭의 경위(일본 측 문서 첨부물) · 455

예비교섭 : V. 3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6~1958 · 460

1. 일본국 수상 기시 노부스케의 서한에 관한 주일 대표부 보고 공문 · 461

2. U.S. MEMORANDUM을 공표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주일 대사의 보고 공문 · 462

2-1. US MEMORANDUM 미발표에 관한 양해사항 · 464

3. 한일예비교섭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지시 전문 · 465

4. 한일예비교섭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지시 전문 초안 · 470

5.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김유택 주일 대사와 오노 일본 외무차관의 회담 요록 · 475

6. 전면회담 재개와 예비교섭 합의사항 수행을 위한 한일실무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 명단 · 479

7. 한일 정식 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청구권 이행을 위한 제1차 한일연락회의 요록 · 481

7-1. 한일 정식 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청구권 이행을 위한 제1차 한일실무위원회 회의 요록(영문본) · 486

8.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시 수상의 서한 · 491

10. 1957년 12월 31일 예비교섭 타결에 대한 보고 서한 · 495

11. 기시 수상 개인 특사 건에 대한 김유택 대사의 회신 서한 · 503

12.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김유택 주일 대사의 보고 서한 · 507

14.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조인된 협정을 시행하는 데 관한 정부 방침의 요강안 · 515

15. 주일 대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서 · 517

16. 일본 수상의 개인 특사 파견과 관련해 외무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게 보낸 서한 · 519

18.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일 대사 보고 전문 523

19. 한일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제 조항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제2차 연락회의 요록 · 526

20. 한일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조항의 이행 건과 관련한 훈령 전문 · 531

21.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요구사항과 관련한 본부 청훈 전문 · 535

22.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요구사항과 관련한 주일 대사의 청훈 서한 · 539

23. 외무부 장관이 미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해석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주일 대사에게 보내는 훈령 서한 · 545

24.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 건 관련 훈령 서한 · 547

25. 일본 정부가 반환하는 문화재 목록 건과 관련한 훈령 서한 · 550

27.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554

28-1. 한일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제 조항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제3차 연락회의 요록 · 558

29. 미국 각서 공개와 관련한 주일 대사의 보고 서한 · 561

30.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 야쓰기 파견 건에 관한 주일 대사의 외무부 장관 앞 보고 서한 · 563

31. 문화재 반환 및 석방 한국인 문제에 관한 주일 대사 보고 서한 · 568

33. 실무위원회 회의 문제에 관한 지시 서한 · 572

34. 실무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침 서한 · 577

35. 제4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581

36. 피탈 미술품에 관하여 외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문 재가 문서 · 586

37. 제5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 · 587

38. 일본인 어부 석방 관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외무부 장관 보고 서한 · 591

39. 불법 체류 한국인 문제 관련 조사관 파견에 관한 지시 서한 · 593

40.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와 서한 문제에 관한 지시 서한 · 596

41. 주일 대사에게 보낸 일본인 어부 석방 통보 관련 지시 전문 · 600

43. 제8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전문 · 603

44. 대일 청구권 문제 토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 소집 관련 공문 · 607

45. 제9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전문 · 608

46.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시 서한(초안) · 612

47-1.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무 담당자 제1차 회의 요록 · 616

47-2. 일본 측 성명서 두 번째 초안 · 621

47-3.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무 담당자 제2차 회의 요록 · 622

48. 한일회담 재개 문제에 관한 일본 대신과의 회견 결과 보고 서한 · 630

49. 후지야마 일본 외상과의 회담 내용 보고 서한 · 632

49-1. 주일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의 회의 요록 · 637

49-2. 공동성명문 · 641

50. 실무위원회의 구성 건에 관한 주일 대사 앞 지시 전문(안) · 642

51.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47

52.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51

53.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62

54.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69

55.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76

교섭 및 훈령, 1958~1960 · 686

2. 제4차 한일회담 협상 지침 문서 · 687

2-1. 제4차 한일회담 일반 및 위원회별 협상 지침(초안) · 688

2-2. 대일 반환 요구 선박 수 및 톤수 · 700

3-1. 제4차 한일회담 교섭 요령 · 701

4. 한일회담 경과에 대한 주일 대사 보고 서한 · 711

5. 문화재 반환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문서(초안) · 717

12. 레바논 사태에 대한 일본 대응, 억류 한인 석방 문제 및 선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 721

20.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공문 · 726

20-1.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 727

20-2. 한국 선박의 반환 문제 · 730

20-3. 한국 문화재의 반환 문제 · 732

20-4. 기타 청구권(잔여 문제) · 734

22.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인 억류자 문제에 관한 훈령 문서 · 736

23.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문서 · 738

23-1.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 739

23-2. 한국 선박의 반환 문제 · 746

31.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문서 · 749

31-1. 제4차 한일회담 · 750

42. 사와다 대사와의 면담 보고 서한 · 754

41. 유태하 공사와 사와다 수석대표의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758

44. 한일 고위급 정치회담 내용 보고 전문 · 760

48. 기시 수상 방미 관련 주미 대사관에 대한 외무부의 훈령 전문 · 764

50.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 자료 · 766

53.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훈령 전문 · 777

54. 우익 동향에 관한 주일 대사 보고 전문 · 778

55.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양유찬 주미 대사의 보고 서한 No. 14 · 779

56.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양유찬 주미 대사의 파슨스 국무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서한 No. 13 · 791

57.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의 재개 연기에 관한 보고 서한(초안) · 800

57-1.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의 재개 연기에 관한 보고 서한 · 802

59. 한일회담 재개 연기 합의 보고 전문 · 804

66. 한일회담 재개 관련 보고 전문 · 806

67. 한일회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문 · 808

대표단 임면 관계, 1958~1960 · 810

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 명단 · 811

9.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단 명단 [1959. 8. 12 현재] · 813

11. 제4차 전면한일회담 분과위원회별 한국 측 대표 영문 명단(1958. 5) · 816

12. 분과위원회별 일본 측 대표 영문 명단(1958. 5) · 818

17.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개편에 관한 훈령 재가 요청 서한 · 823

17-1.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개정 명단 · 825

1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단 개편 통보 전문 · 827

24. 제4차 한일회담 한국대표단의 개편 명단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공한 · 830

24-1.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의 개정 명단 · 832

44. 제4차 한일회담 한국대표단의 개정 명단[1960. 2. 16 현재] · 836

4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 명단[1960. 4. 13 현재] · 839

49.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 명단[1960. 4. 13 현재] · 842

53. 주일 한국대표부 대표 교체에 관한 보고 · 847

본회의 회의록 1~15차, 1958. 4. 15~1960. 4. 15 · 848

1. 제4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 849

2. 제4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회의록 · 854

3. 제4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회의록 · 862

4. 제4차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회의록 · 867

5. 일본의 위원회 구성 지연에 관한 보고 전문 · 873

6. 선박위원회 관련 훈령 전문 · 875

7. 제4차 한일회담 제5차 본회의 회의록 · 877

8. 제4차 한일회담 제6차 본회의 회의록 · 882

9. 제4차 한일회담 제7차 본회의 회의록 · 886

12. 제4차 한일회담 제8차 본회의 회의록 · 894

13. 위원회 회합을 위한 절차 문제가 기재된 문서 · 899

14. 제4차 한일회담 제9차 본회의 회의록 · 901

17. 제4차 한일회담 제10차 본회의 회의록 · 904

19. 제4차 한일회담의 재개 및 제11차 본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 · 910

21. 제4차 한일회담 제13차 본회의, 제3회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확정에 대한 보고 전문 · 914

23. 제4차 한일회담 제14차 본회의 회의록 · 916

25. 한일 무역과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보고 전문 · 920

27. 제4차 회담 재개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세키 국장과의 협의사항 보고 전문 · 924

28. 제4차 한일회담 제15차 본회의 회의록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