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법 체제와 조선통치

o 저자

이승일·김항기

o 사양

신국판 | 376쪽

o 분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06

o 정가

20,000원

o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o ISBN

979-11-7161-033-4

저자

이승일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경인문화사, 2021)가 있고 논문으로는 「식민지 조선의 무진업 연구」 (『경제사학』 47, 2023), 「일제 통감부기관습조사와 응답자의 계층 분석」 (『한국사연구』 200, 2023),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寃抑의 호소’에서 ‘권리의 주장’으로-」 (『법사학연구』 58, 2018),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侤音’의 소송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2017) 등이 있다.

김항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동국대, 대전대, 서울예대, 용인대 강사를 거쳐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판결 실태와 그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2018), 「일제강점 초기(1910~1915)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2020), 「대한제국기

(1898~1908)《제국신문》의 법제개혁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2022) 등이 있다.

도서 소개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 체제를 다루었다. 조선을 통치하는 최고 정책 수단인 총독 제령의 내용과 성격, 제령의 입법 절차 그리고 제령으로 공포된 「조선민사령」 및 「조선형사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식민지 법은 사회현상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개편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문법은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통치의지와 방향을 이해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이 책이 일제 식민지 통치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본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정부와 총독부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차례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 일본 식민통치제도의 형성과 조선통치법 14

2. 일제의 식민지 법에 관한 연구 현황 37

3. 이 책의 내용과 서술 방향 47

제1장 근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법

1. 식민지 대만의 위임입법제도와 율령 54

2. 식민지 조선의 위임입법제도와 제령 74

3. 조선총독의 권한과 한계 96

제2장 식민지 통치 법령의 입법 절차

1. 일본 본국 법령의 입법 112

2. 조선총독부 법령의 입법 124

3. 제령의 입법 과정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간의 관계 135

제3장 조선총독부의 민사법 정책

1.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법적 특징 152

2.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법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법제일원화 원칙 165

3. 1940년대 관습 성문법화 정책의 중단과 조선인 차별 완화 199

4. 조선인 참정 문제와 이법역(異法域) 폐지론 214

제4장 조선총독부의 형사법 정책

1.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제도의 운영 실태 238

2. 「조선형사령」의 제정과 시행 248

3. 「조선형사령」의 개정과 그 성격 271

4.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특례적 형사법 288

결론 329

부록 34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