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논란
Question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두 나라가 이 섬을 각각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역사적 연원과 편입 여부에 대한 다른 생각중국과 일본의 주장은 크게 영유인식과 편입 시기, 청일전쟁 후 할양여부,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해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조사하고 세계정세를 고려한 끝에, 청국 등 어느 나라도 센카쿠열도를 귀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다음, 각의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반면 중국은 1372년 명나라 때부터 오키나와 책봉사가 남긴 보고서인 고문서에 댜오위다오를 표식으로 삼아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들어 중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어민들이 이용한 섬이고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외교문서를 보더라도 청국의 영유권주장에 메이지정부가 답변을 회피한 적도 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승리에 편승하여 몰래 “영유”하고는 국제사회에 선언도 하지 않았던 경위를 보더라도 일본의 소위 “영유”는 국제법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맺은 1895년 5월의 ‘시모노세키조약(馬關)조약’의 할양범위에 센카쿠열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2차 대전 후 반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국은 1939년 오키나와와 대만의 영유권 분쟁에서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대만의 것으로 인정한 일본재판소 판결에서 보더라도, 이 섬은 대만 팽호(澎湖)제도와 함께 전후에 반환된 것이 틀림없다고 반박한다.이처럼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제2차대전후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되돌아온, 오키나와와 같은 성질의 반환 받은 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며, 댜오위다오의 점령도 반환도 인정하지 않는다.이밖에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서 편찬한 지도 중 일부와 1953년 1월
이명찬 독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