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Ⅳ

청구권협정 조문 교섭/조인/비준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46배판 | 1122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22

o 정가

50,000원

o 발간일

2025년 12월 12일

o ISBN

979-11-7161-250-5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이 있다.

도서 소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 조약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제1차~제7차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및 국내 대응책 등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합의사항 타결

청구권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정지작업

1. JAW-02008, 최규하 대사와 우시로쿠 국장 간 비공식 환담 결과 보고 ,

1963. 2. 1

2. 日韓會談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改正案), 1964. 7. 13

3. JAW-10392,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0. 22

4. JAW-10504, 제20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 회담 결과 보고, 1964. 10. 29

5. 재개 한일회담에 임하는 방침, 1964. 11. 19

6. JAW-11247,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12

7. JAW-11271, 사토 총리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13

8. 日韓會談再開問題等に關する韓國側申いれに對する日本側回答, 1964. 11. 14

9. JAW-11532,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25

10. JAW-02283, 제5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2. 12

11. 한일 외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점에 대한 의견 상신, 1965. 2. 15

12. 當面の日韓諸懸案の取扱振りに關する件, 1965. 2. 9

13. 시나 외상 도착 성명, 1965. 2. 17

14.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방한 보고

15.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간의 공동성명, 1965. 2. 20

이동원 장관의 방일과 ‘청구권 문제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가서명

1. 高衫·金日韓會談首席代表第6回會合, 1965. 2. 24

2. 1. 韓國側調印スケジユル

3. 高衫·金日韓會談首席代表第7回會合, 1965. 3. 3

4. WJA-03131, 장관 공식 방일 일정, 1965. 3. 10

5. 佐藤總理·李東元長官會談錄, 1965. 3. 11

6. 椎名大臣·李長官會談錄, 1965. 3. 11

7. 第7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請求權委員會について, 1965. 3. 5

8. 제8차 수석대표 간 회담 결과 보고1, 965. 3. 17

9. JAW-03445, 청구권 관계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1965. 3. 21

10. JAW-03470, 청구권 관계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1965. 3. 22

11. 청구권 관계 대사 자료 송부, 1965. 3. 22

12. JAW-03486, 청구권 관계 4자 회담 개최 결과 보고, 1965. 3. 23

13. JAW-03429, 이동원 장관 방일 기간 중 외상회담 개최 계획, 1965. 3. 20

14. JAW-03454, 이동원 장관 일본 공식방문 일정 보고, 1965. 3. 22

15. JAW-03523, 제1차 외상회담 개최 결과 보고, 1965. 3. 24

16. JAW-03560, 이동원 장관의 사토 일본 총리 예방 결과 보고, 1965. 3. 24

17. JAW-03535, 제2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5

18. JAW-03574, 제3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6

19. JAW-03614, 한일 비공식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7

20. JAW-03620, 비공식 외상회담 개최 계획 보고, 1965. 3. 27

21. JAW-03623, 비공식 외상회담 종료 보고, 1965. 3. 27

22. JAW-03626, 비공식 외상회담 및 후속 문안 작성 교섭 결과 보고 1965. 3. 27

23. JAW-03636, 청구권 관계 문안 작업 회의 진전 상황 보고, 1965. 3. 28

24. JAW-03640, 문안 작업 회의 종료 보고, 1965. 3. 29

25. JAW-03649, 제4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9

26. WJA-03518, 청구권, 법적지위 및 어업 문제 합의 사항 가조인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 요청, 1965. 3. 31

27. JAW-03711, 김 대사-우시바 심의관 간 문안 교섭 결과 보고, 1965. 3. 31

28. WJA-03536, 청구권 관계 문안 합의 보고에 대한 본부 입장 통보,

 1965. 3. 31

29. JWA-03716, 청구권에 관한 합의사항 문안에 대한 유념 사항 보고,

 1965. 3. 31

30. JAW-03718, 합의사항에 대한 각의 심의 요청, 1965. 3. 31

31. JAW-04035, 청구권 관계 합의사항 문안 일부 수정 보고, 1965. 4. 2

32. 청구권 문제,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가조인 국무회의 의결 요청 문건,

     1965. 4

33. JAW-04056, 청구권 합의사항 문안 최종 확정을 위한 회합 결과 보고,

1965. 4. 3

34. JAW-04058, 최종 합의된 청구권 관련 합의사항 문안 보고, 1965. 4. 3

35. JAW-04079, 하네다 공항에서 이니셜된 합의의사록 전문 보고, 1965. 4. 6

36. 이니셜된 청구권 관계 문서 송부 공문, 1965. 4. 6

청구권협정의 조문화 교섭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 문안 제시

1. JAW- 04130, 제10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4. 7

2. JAW-04244,  제11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4. 13

3. WJA-04211, 한일회담 향후 진행 방침에 관한 본부 훈령, 1965. 4. 16

4. JAW-0438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20

4-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965. 4. 20

5. JAW-04396,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21

5-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5. 4. 21

6. 대일청구권 교섭지침, 1965. 4. 24

7. JAW-04514, 본부 훈령에 대한 대표단의 재 청훈, 1965. 4. 27

8. WJA-04385, 대표단의 재 청훈에 대한 본부의 답신, 1965. 4. 29

9.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30

9-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965. 4. 30

10. JAW-05100,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1

10-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965. 5. 7

11. JAW-05158,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1

11-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965. 5. 11

12. JAW-0526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4

12-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965. 5. 14

13. JAW-0556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31

14.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5.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6.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7.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4차 회의 회의록, 1965. 6. 3

18. JAW-0610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제1차

  DRAFTING COMMITTEE 회의 보고, 1965. 6. 4

19. JAW-06138,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과장급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 1965. 6. 7

20. JAW-0605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 문제 소위원회 보고(제1차),

  1965. 6. 2

21.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およ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1回會合,

  1965. 6. 2

22. JAW-0608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 문제 소위원회 보고(제2차),

  1965. 6. 3

23.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およ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2回會合,

  1965. 6. 3

2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그 관련 문서, 1965. 6. 10

25. 3. 請求權及び經濟協力問題 (A) 經濟協力問題 (6) 大きな問題點

26. JAW-06237, 청구권 회담 보고, 1965. 6. 11

27. JAW-06269,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뉴오타니호텔 회담 보고 ,

  1965. 6. 12

28. JAW-06298, 청구권 및 경제협력 관련 뉴오타니호텔 회담 속개 보고 ,

  1965. 6. 14

29. JAW-06324, 힐튼호텔 교섭 개시 보고, 1965. 6. 15

30. JAW-06310, 한일 각 조약 및 협정 조인 일자1, 965. 6. 15

31. JAW-06341, 힐튼호텔 교섭 경과 보고, 1965. 6. 16

32. JAW-06375,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고1, 965. 6. 17

33. JAW-06450, 청구권 및 경제협력 관련 협정 조문화 작업 경과 보고,

  1965. 6. 19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조항 교섭: 숲속에 들어간 ‘개 논쟁’